아동학대 처벌기준과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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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기준과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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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기준과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장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 일면을 장식한 사건은 다름 아닌 아동학대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30대 베이비시터인 위탁모에게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겼더니 굶기고, 때리는 등의 학대를 일삼다가 사망까지 이르게 한 일이었습니다. 법률 제16248호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올바르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대중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는 많은 부모의 울분을 사기도 했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린 시절은 경험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민을 감추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보통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떠올리고는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② 성적 활동 강요

③ 정서적 ④ 아동 방치


신체적 학대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학대라고 느끼는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하여 정도가 심한 체벌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이 심각한 상처를 입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더욱 악질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약약강'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옛말처럼 아동학대를 범하는 성인의 경우 강한 자에게는 꼼짝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판단력 혹은 신체자유가 적당하지 않은 아동을 위험한 곳에 두는 것 또한 이 유형의 학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성적 활동 강요

두 번째는 성적 학대로 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성적 자극에 노출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활동을 강요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세 번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심리적 학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발달에 중요한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격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미성숙한 정서로 인하여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동 방치

네 번째는 방치입니다. 괴롭힘보다 무관심이 더 힘들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폭행만이 학대가 아닌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 속에 자신을 가꿔야 하는 아동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아동학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 혹은 양육해야 할 자녀에게 의, 식, 주를 제공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필요한 옷과 음식, 거주지,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는 것, 아이의 안전과 건강, 행복 등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의 권리를.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아동학대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는데 아껴도 모자랄 판에 손찌검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처벌 대상을 기준으로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갖가지 원인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갈등과 폭력이 아이에게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에 갈 곳 잃은 분노가 아이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내력이 있다고 하여 부모가 만약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경험했을 경우에는 자식에게도 심리적, 육체적인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 등 물질에 관련한 문제도 심각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을 받는 사례 중 2/3 이상이 부모가 물질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식에게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나라에서도 경각심을 주며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뫼비우스의 띠를 끊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유년시절에 경험했던 자는 정신 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범죄의 길을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 장애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후유증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을 습관처럼 수렵해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삶의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다는 뜻으로 성인으로서의 지력을 갖춰야 함을 당연한 말일 수 있죠. 물론 '뭐로 나이를 먹었다 비아냥 소리가 들릴 만큼 모든 성인이 지혜롭고 의롭지는 않지만 성인이 아동을 보호하고 성장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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