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처벌기준과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학교, 학교에서는 공부와 같은 능력과 학업적 성취도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이들끼리의 집합 생활을 통해 조직을 배우기도 하는 등의 인성의 요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에서 이질감, 집단 간의 문제 또는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서 폭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정신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일 경우 평생 남는 상처나 고통은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 가해 학생의 부모나 학교의 대응적 방향에서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한 때의 장난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학교 측에서도 학교에 기여를 하는 부모의 비중에 따라 높은 쪽의 편을 지지한다는 거입니다. 그것이 설령 가해 학생이라 할지라도 무마를 하고 정리 하려는 태도 등이 피해 학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해 학생은 물론 해당 학교에도 따끔한 학교폭력 처벌기준이 진행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학교 및 관할 경찰서와 교육청의 관련 인사들을 위원으로 구성한 학교폭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때에 양 측간의 부모의 대질이나 기타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의 처분으로는 대체로 생활기록부 기재의 징계처분이 대부분 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부적 징계 처분은 추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있어 불리한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으로 마무리 될 경우 가해 학생은 더욱 큰 보복으로 피해학생을 유린하거나 또는 아예 이러한 처분 자체를 크게 느끼고 반성, 개선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학교적 차원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너무 가볍다고 느껴진다면 이때에는 변호사 선임과 의뢰를 통한 학교폭력 처벌기준의 법적 처벌의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위원회에서도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명령 등을 할 수도 있고 출석정지나 강제전학, 정학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처분에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들은 법률 도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 때의 사정과 진행 상황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음도 참고 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