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담,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오랜 과거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인데 현재까지도 사실 대처나 처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반면, 가해 학생은 별다른 처분 없이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거나 부모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이야기는 비단 영화나 드라마 상에서의 이야기 많은 아닙니다.

SNS, 스마트폰으로 인해 높아진 학교폭력의 범위

고등학생인 A 군과 B 군은 학기 초 서로 옆자리 짝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A 군은 학교에서 은어로 표현하는 일진 학생이었고 B 군은 평범한 학생 편에 속했습니다. 초반 친했던 모습에서 점차 A 군은 B 군을 셔틀 등의 행위를 지시하였고, B 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폭언, 욕설 등을 하기도 하고 점차 신체적인 폭행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폭행의 강도가 심해지던 어느 날 A 군은 함께 어울리는 일진 학생들과 함께 B 군을 따로 불러 하의를 전부 탈의 시키고 촬영을 하는 등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B 군을 학교 측에 학교폭력상담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A 군의 부모가 평소 학교에 활동하는 이력이 많고 금전적,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터라 별다른 제재 없이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난 A 군은 처벌 종료 후 B 군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게 되었고 결국 B 군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전말을 알게 된 B 군의 부모는 A 군과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A 군의 부모는 이미 처분이 끝난 사안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다며 반박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보고 피해 학생인 B 군이 자살로 사망 한 점 등을 들어 학교의 처분이 상황에 비해 가벼웠으며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에 대한 위험, 문제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각 각의 손해배상 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친구들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수위의 장난을 부모가 나서 처벌이나 학교 측의 징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 함께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상대 부모의 강경한 대처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성폭행 들의 사건들은 아이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다소 경악스러운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지켜주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떠나 잘못을 했으면 그 행동에 걸맞은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상처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상담을 통한 어른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