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이 중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 중 하나로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기획부동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이라고 함은, 개발 호재 혹은 소문 등을 가지고 개발이 어려운 토지 지분을 쪼개거나 혹은 여럿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올리는 범죄인 '사기' 와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징역 10년,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1. 상대를 기망했으며, 2. 그로 인하여 이익을 챙겼다는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결국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씨는 법인 세 곳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으며, 차후 이 곳에 백화점이나 호텔이 들어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에게 10억원 가량을 넘게 받아 챙겨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좋은 땅이라고 주장한 곳은 알고보니 자원 보전지구 지역으로서,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또한 이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극심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사기죄에 대한 유죄, 즉 징역형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 등 일당은 기존의 양형에 사기죄로 인한 양형까지 더하게 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형사 재판의 중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를 당하였거나 반대로 이러한 이유로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라면 먼저 법적인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고 그 준비에 애로사항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증명되느냐, 기각되느냐는 곧 실형 여부에도 영향을 끼치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