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 전세 계약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려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경제적 형편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만기를 문자로 알려주고 세입자도 알았다고 했는데 이사를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재계약서도 쓰려고 하지 않는데 세입자 계좌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할지 어떻게 명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돌려줄 보증금도 다 준비되어있습니다만 보증금을 다 받고도 이사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상담 창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동산·민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바로 소송 전, ▲ 보증금 반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 계좌 미확보 시 공탁을 통해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응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명도소송을 하셔야하고, 이와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을 줄 준비가되어있으니 집을 비워주고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통지하시고, 이에 별 움직임이 없으면 명도소송을 하여서 강제적으로 내보내야합니다. 보증금이 있으시니 소송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050-7725-0130(무료전화) 번호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함과 동시에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상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정당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건네주고 건물을 인도받아 계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를 해주고 있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소송진행, 서면작성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드림 [전화상담 050-77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