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조망권 침해 등 소송이나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람이 오랜 시간을 생활하며 지내는 곳은 아무래도 집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집이 아닌 공간에서 얻게된 긴장감을 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자녀들을 가지게 되면 양육을 하는 곳이고, 노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을 정함에 있어서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떤 조망이 있는 지는​ 건축과더불어 꽤 중요한 문제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집을 구매할 때 대부분보다 많은 일조량을 얻을 수 있는 곳과 외부 조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한 아파트조망권침해 등 소송이나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 등 조망침해율이 55 ~ 92% 증가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어 사회 통념 상 수인한도를 넘어 서는 조망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하는 당시 규제에 어긋나지 않았고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조망 및 일조권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서 근처 땅에 건물이 신축되어 시야가 차단되어 폐쇄적인 느낌이나 압박감 등 생활적인 이익 침해가 나타나 소송이 제기 되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심리할 때 침해가 일반적으로 수인을 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법을 위배 했다고 보아야 할 지는 피해 건물 창문으로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 면적 중에서 해당 건물 이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을 볼 수 있는 확률이나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을 나타내는 조망 침해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두 건물 사이 거리와 신축 된 건물 높이, 사이 비율 등으로 조망 또는 일조권 침해 정도 등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게 해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 근처 땅 경계에서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건축법 관련하여 규정을 지켰다고 명시했습니다. 덧붙여서 새로운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사이의 이격 거리가 최소 33 ~ 47m로, 해당 거리 관계가 그 지역에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기 힘들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침해 모두 인정하여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 중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위의 사안은 시야 확보를 위한 넓은 의미의 조망권 침해에 대해 다룬 판결로, 이렇게 넓은 의미의 조망권에 대해서도 시야를 차단하게 되는 면적 비율에 대한 증가를 비롯해 건물 전체적 구조 등을 파악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기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일조시간이 3시간도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1시간 30분이 안되기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신축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법령을 따로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조망권침해 분쟁에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법률에 대해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기에 법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분들에게는 이에 따른 소송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