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하자소송 승소사례 

건축이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한 이후 공사가 잘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건설 분야에서도 참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요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실시공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 나온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었는데요, 늘어나는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장 증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급인(건설업자)은 준공이 완료되자마자 하자와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는데도 다 완공이 된 것이라며 현장에서 철수해 버렸지요.

공사 현장은 준공만 되었을 뿐, 하자 투성이에 미완성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공사는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하였고, 급한대로 공장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도금인)은 공사 잔금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수급인이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공장건물에 가압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원고(수급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의뢰인(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건설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하자 감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체상금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 소송대리인은 감정인에게 하자에 대한 항목을 조목조목 감정받고, 그 결과가 전부 재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 소송이죠.

건축이나 인테리어 과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