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누군가가 무단경작을 하고있습니다.

Question

1. 집안 어르신들 모시는 산소 땅이 있습니다.  우연히 가보니 알수없는 사람이 땅 일부중 쉬는 땅을 무단 경작 및 무단양봉을 해뒀습니다.
(산소이기에 팻말이나 펜스등을 치지 않았습니다.)

2. 추정컨데 무단경작 및 무단양봉을 시작한지는 반년채 되지 않은 것 같으며 이제 새싹이 자라는 정도 입니다.

3.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땅주인이 경작물 무단 철거는 안되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소송까지 가지않고 저희측에서 철거 할 수 있는 대처가 있나요?

4. 현재는 쉬는땅이라 당장 저희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내 산소옆에 울타리를 쳐놓고 무단 경작 및 무단양봉을 하는 모습이 매우 괘씸한데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5. 외에도 평소에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예방할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펜스 및 팬말 설치를 포함한 외의 다른 조치)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작물, 양봉물건에 대하여 자칫 함부로 철거할 경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형사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경작물이 토지 위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작한 자의 소유일 뿐, 땅 주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번거롭다 하더라도 직접 자력으로 철거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민사절차로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으로써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나아가 점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지료 등을 민사상 청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본안소송에 돌입하기 이전 
미리 <가처분 절차>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토지에 대한 출입을 못하도록 미리 막아둘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