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테라스 누수에 관한 책임 문의

Question

저는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테라스 누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집에 면적이 꽤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층에서 비가 올때마다 물이 센다고 해서 저희집 테라스가 문제인것 같다고 수리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비용이 커서 저도 따로 알아봤더니 테라스의 경우는 생활누수가 아닌 자연누수일 뿐더러 공용구간(옥상과 같은)으로 분류돼서 전세대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테라스 누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전세대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다른 세대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누수가 발생한 테라스부분이 특정호수에 속한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이 맞다면,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 소유자들 전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부분을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면, 빌라 각 세대 소유자들 중 보수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찬성하는 소유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반대하는 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 조직을 이용하여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설득이 안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반대파 소유자들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