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일부 무죄 사례 

이 사례는 2건의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및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채권을 이행받기 위해 자신의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와 물품거래를 하게 중개한 사실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고소당하여 형사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피고인이 중개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직접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고, 기망을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의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이유로 돈을 대여하였는데, 대여한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나 대여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4,100만 원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항변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