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후 해당업체가 폐업하였습니다. 계약 무효 진행 후 공사비용 환불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2020.09.06 a업체와 인테리어 계약 (1700만원-계약서 기재)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저희 모르게 2020.09.09에 폐업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는 공사 일자가 2020.09.07일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제 공사는 해당업체가 폐업 후 2020.09.28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 대표에게 공사 진행전 1500만원을 계좌이체 진행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업체는 시공면허또한 없는 상태입니다.(1500만원 이상 계약일 경우 시공면후필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공 상태이나, 문틀 창문등의 하자가 크게 발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업체 폐업으로 사기 계약등으로 인해 저희가 지급한 금액을 모두 환수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업자는 저희집 공사 이전 공사로 인해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진행중으로 아는데, 산재보험 진행중에는 일을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계약 체결 후 얼마되지 않아 폐업 처리를 했다는 점, 그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 폐업 사유 등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겠지만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
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보수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통해 하자 부분에 대한 내용, 금액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2020. 9. 6. 계약하고 불과 3일 후인 2020. 9. 9. 폐업했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주택 1500만원 이상 계약일 경우 시공면허가 필요한데도 무자격이며, 실제 진행된 공사에 있어서도 문틀과 창문 등 중요 부분에 하자가 크게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형사 고소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본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 합의를 제안해 올 수 있으며, 만일 합의 요청이 없다면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질문자분의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그와는 별도로 피해의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승소시 강제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 다만 위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상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되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나홀로소송'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2020. 9. 6.귀하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불과 3일 후인 2020. 9. 9. 폐업한 경우이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보면 주택1500만원 이상 계약일 경우 시공면허가 필요한데 상대방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자력이 있다면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상대방의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 절차 진행 후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해당 업체가 계약 직후 폐업한 점, 1500만원 이상 시공시 면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점, 하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법원에 업체 대표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과 별도로, 해당 업체 대표의 거짓말에 속아서 상담자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제출하고 돈을 지급하였다면, 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