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기

Question

기획부동산에서 미등기전매로 3천만원을 투자하면 20프로 수익금을 준다고 함. 법적인문제를 물어봤으나 전혀 없다고 하여 안심하고 돈을 빌라집주인(등기부등본 확인)에게 입금함. 약속된 날짜가 됐지만 기획부동산에서 수익금 포함한 원금을 입금을 하지 않았고 기일보다 한달이 지난 상태임. 달라고 독촉해보았으나 일주일씩 계속 기한을 미룸. 계약서에는 원금보장이 적혀있는 상태임. 이런 경우 기획부동산을 처벌할 수 있는지, 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최초부터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으신 거라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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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을 했따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도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기획부동산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돈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 입니다.
3. 지금이라도 기획부동산 모집책 및 통장명의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합니다.
4. 형사고소와 동시에,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