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별을 통보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제하던 애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변제하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는 등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상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도록 하여 재산명시결정을 받아내었고, 별도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상대방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제하던 애인을 기망하여 변제능력,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주장과 증명을 해내었고, 압박감을 느낀 상대방은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모두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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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