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본 사례는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얻어낸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내 부동산 되찾기 - 합법적인 방법은 명도소송

내 땅, 내 건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내 땅, 내 건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명도소송도 없이 강제로 그 사람을 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내 땅, 내 건물을 적법하게 반환받으려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유일한 합법적 조치구요, 자력으로 부동산을 회수하다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명도소송이 아주 단시간 내에 종결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당사자간에 거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1심에서만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요즘은 재판 진행이 매우 더뎌져서 간단한 사건도 8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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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명도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갑자기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도 부동산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상대방으로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신청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예를 들어, 현재 임차인)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제3자는 자기가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점을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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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설명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고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 도중에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또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은 받아 간단하게 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gal Solution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