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 소송사건 전부승소 

본 사례는 대여금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청구기각의 전부승소판결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라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대여금 소송은 상당히 빈번하게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다른 종류의 소송에 비해 법리적으로 다툴 쟁점이 많지 않고(이자청구 부분에 관해서 법리적인 주장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대여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주 다루어지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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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의 유형은 '① 차용증이 있는 사건인지/ 차용증이 없는 사건인지, ② 금원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인지/ 금원을 빌린 것은 인정하나 투자를 받았다거나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인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크게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각 소송의 유형에 따라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과 이에 응소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준비할 소송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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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이자의 상한과 소멸시효, 지연이자의 이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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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여금원의 입금내역이 존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대여금 청구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Legal Solution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국가기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소송을 전담하였고, 이후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소속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배기형 변호사는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온에서 검증된 경력의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대형로펌에 비견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