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및 관리비 연체 임차인 소송

Question

1.계약관계 (월78만으로 2년월세계약)
=월세 미납 8개월 (잔여 보증금 없음)
2.아파트관리비연체 (누적 80만)
3.월세미납관련내용증명발송 1회함
4.임차인 연락이잘되지않음(번호를수시로바꿈)
5.신규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수없음

월세미납 및 지속적인 연락두절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세입자에게 찾아가봐도될까요?

계약종료기간은 21년2월15일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 보낸 후 인도소송 진행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임대차를 해지하고 명도소송과 차임지급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계약만기가 임박했으니 서둘러 찾아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기 시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이번 달까지는 연락을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곧바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명도소송(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도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내용증명발송 또는 명도소송진행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