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받지못했습니다

Question

2019년2월15일ㅡ2020년 2월15일까지 월세로 살았습니다. 계약시 1년계약으로 했고, 만료 2개월전부터 주인에게 이사할것을   몇번이고 얘기했습니다.
계약만료시 이사를 했는데. 여태껏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주인이 사정이 안좋다며 계속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새로 이사한곳으로  주소를 이전해버렸습니다. 답답해서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주소이전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정해야한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주소이전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추후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임차인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지연 손해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금은 임차권등기명령 어렵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 진행여부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임차권등기는 현시점에서도 가능은 할 것이나 대항력은 기입등기된 시점부터가 될 것입니다.

2.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도 제기하셔야 지연손해금이라도 보증금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없이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도 이미 하여 둘 필요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