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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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임차인인 의뢰인께서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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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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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피고(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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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 결정을 받았고, 등기 결정을 받고 난 뒤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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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 역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청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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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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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