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인도 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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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임차인(피고)이 계속해서 월세를 미지급하여 이를 이유로 의뢰인님(원고)께서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대목적물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과 더불어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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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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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소송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월세 및 관리비 연체가 계속된 점, 부동산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부당이득 및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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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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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 인도 소송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임대료 지급,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님께서는 전부 승소하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