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취소 청구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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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피고)이 사회복지법인(원고 및 의뢰인)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사안이었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취소하기 위해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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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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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수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지출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상 과다한 사용이라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볼 수도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사전에 비용 집행에 대한 품의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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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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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조치의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