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승소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 측 의뢰인을 도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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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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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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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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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가 상속포기 의사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상속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께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요구로 작성한 것이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달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상속포기각서는 상속 포기의 효력이 없는 점 등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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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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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사무실의 상기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