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각계약 해제에 따른 매각대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인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대표이사(이하 ‘피고’)가 끊임없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위 매각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고 의뢰인이 회사에 대여해준 대여금 역시 갚지 않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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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미팅 끝에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철저히 분석하였고, 기존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고, 회사를 상대로는 당시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가수금 형태로 대여해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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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의뢰인에게 금원 지급을 거부하면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법인을 인수해가라며 주장하고 있었고, 회사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대여금이 아니고 단순히 의뢰인이 투자한 투자금이라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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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녹음 파일들 전체를 확보하여 철저히 분석하면서 계약이 이미 해제된 사실 및 원고가 회사에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었음을 각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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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단순한 판결문으로는 법리적으로 어려웠던 연대채무를 인정받았는바 이전 대표이사가 돌려줘야 하는 금액에 대해 자력이 거의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연대하여 지급하는 취지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