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답변서 제출 이후 상대측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Question

어머니와 이혼 후 연을 끊고 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어 왔고 답변서 제출로 이 사실을 상대측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같은 사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족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를 겨우 잊고 살았는데 이 일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겪고 싶지 않은데, 상대측에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찾아오면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하시고, 또 찾아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은 상속포기 서류를 증거로 답변서가 제출되었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위 소송에서 패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찾아온 것이 아닌 불법행위(협박, 폭행) 등을 하였다면 형사고소 및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고, 다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다면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둔 후 추후 위법행위가 계속 된다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보면 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 내용증명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포기 신청을 받고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라면 아버지의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 다만 아버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당한 상황이라면, 상속인으로서 이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 소송이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채무의 성격을 띄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돌아가신 아버지이고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상속 순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넘어갈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