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Question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고 친할머니는 지금 중증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큰아빠가 할머니 명의로 된 건물을 7억에 파셨어요.근데 그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저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되였죠.만약에 그 돈을 큰아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한다면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아빠 대신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가 할수있나요?할수있을경우 저는 재산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박재성 변호사 · Answer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져도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피상속인의 사망 후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청구나 상속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하기 전이라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법정 상속분의 1/2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동의없이 이미 처분한 이후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의사입니다. 할머니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의사를 밝혔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배우미 변호사 · Answer

1. 유류분 청구소송은 할머니(피상속인)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유증 등으로 큰아버지가 상속재산인 건물처분대금을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가져갔을 경우에 가능합니다(법정상속분의 1/2까지만 청구). 만일 할머니의 유증(유언)없이 큰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건물 처분대금을 가져간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정상속분 전액에 대해 청구).

2. 현재로서는 할머니의 치매상태로 인해 할머니 스스로 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각할 의사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위 매각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할머니로부터 매매계약서에 싸인을 받아가 건물을 매각했거나, 큰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세워 이뤄진 계약이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큰아버지에게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3. 할머니가 치매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당시에는 온전한 정신상태로 본인 의지로 건물을 파셨다거나, 큰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뤄진 것이라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할 것입니다. 만일 그 매매대금을 큰아버지 혼자 사용하셨다면 할머니 사망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시에 생전증여부분을 제외하여 큰아버지를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그 생전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지금 당장은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부터 따져보는 것이 좋으며, 큰아버지에게 매매계약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카와 큰아버지의 지위라 본인이 따져보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