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부 승소 성공사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께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에게 속아 1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셨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위 판결문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

2. 변호인의 조력

​

이번 사건은 소액재판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변호사비용으로 도와드렸고,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