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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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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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강영준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울****



난폭운전으로 조사받으신 의뢰인님께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행위를 반복하여 난폭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당하여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께서 초범인 점, 난폭운전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불법 유턴하여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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