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전부 승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안산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상대방이 법인에게 운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송료를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대응하지 않아 확정된 후 청구이의로 이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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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거의 어려우나 지급명령의 경우 확정이 되어도 확정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사정으로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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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중 녹취록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에 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 법인의 내부 거래 자료를 더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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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안산지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법인을 상대로 확정받은 지급명령의 효력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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