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인출책으로 검거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도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셨고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는 확정적인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가담 정도가 경하다는 점 등 다년간의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