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해당 의뢰인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민사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에 형사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의 조력 하에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같은 고소인으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하시게 되어 다시 저희를 찾게 되셨던 사건이고 원고의 실제 최초 청구금액은 두 배가량 많았으나 저희의 주장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한 후 최종적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으로 재차 줄어든 것이어서 의뢰인은 두 번 승소한 기분을 느꼈다며 좋아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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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영업하며 발생한 과징금과 관련 손해 등을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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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용인하고 묵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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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과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보관하여 두었던 사건이라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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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