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청구이의의 소란 이미 확정된 판결 등의 효력을 부정하여 강제집행을 막는 역할을 하는 소송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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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거의 어려우나 지급명령의 경우 확정이 되어도 확정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사정으로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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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으나 많은 억울함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대표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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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존 지급명령의 원인이 법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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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기존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석인 상태에서 이러한 지급명령이 날라왔고 이에 대응하지 않고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기재한 지급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니 법인에 대여하였다는 날짜가 의법인이 설립하기도 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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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와 같이 상대방의 청구가 성립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자 상대방은 청구의 원인은 계속 바꾸었지만 그때마다 강력한 반증을 제시하여 모든 공격을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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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법인을 상대로 확정받은 지급명령의 효력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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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