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무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난폭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긴급하게 저희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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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수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6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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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되 단순한 양형주장만으로는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난폭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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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당시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무죄를 다투지 않고 이미 다 인정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본 결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난폭운전에 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더라도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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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죄에 관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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