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상 친족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족이 잠이 든 사이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되었고, 그 즉시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사무소 율호를 내방하여 항소심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제1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하였음).

•  사건의 진행

법률사무소 율호에서는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기존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항소심 변호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친족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사정을 알게되었습니다(가족간의 감정의 골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여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합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합의 대신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해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조흔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에게도 합의의 유리함을 조심스럽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에 변호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항소심 공판에도 직접 방청하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셨는데, 손조흔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합의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의 허락하에 지방에 있는 피해자 가족의 자택에 찾아가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 끝에, 최종적으로 모든 민사소송, 가압류를 종결하고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측이 피고인측 변호인에게 신뢰를 가지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을 변호하던 손조흔 변호사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합의에 임해주는 모습을 보고서 민사절차를 끝까지 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였고,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