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특경법위반 수사단계 변호성공 

• 사건의 개요

투자조합의 대표자이던 의뢰인은 조합원들로부터 25억여원을 업무상 횡령 또는 편취(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같은 법 위반(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집단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률사무소 율호를 내방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법률사무소 율호에서는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신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에 대면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 담당 팀장에게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일이 시기적으로 의뢰인이 관여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의뢰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적극 변호하였고, 이후 피의자신문에 입회를 마치고, 신문내용을 바탕으로 재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차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법률사무소 율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수사결과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