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보호

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에스법률사무소 공식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nslaw14/222569965561

https://blog.naver.com/nslaw14/222585900111

소개해 드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나름대로 임대인이 본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임대인을 변호한 최미선변호사는 관련 법리, 판례에 비추어 본 사건에서 임차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해 드렸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상가건물에 있어서 매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인지, 방어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주요 포커스를 잘 맞추어 주장 입증할 증거들을 어떻게 잘 기획해 재판부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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