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지하실에 완전 침수,법적절차준비과정과 배상은 받을수 있는지?

Question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중단중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지하실 천정까지  완전 침수가  되었습니다 . 건물주인한테  이야기 했지만  시큰둥한 반응만  보입니다 ,  이럴때는  세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법적절차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시설 , 장비,  그리고  영업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 건물주나 관리인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위 내용에 대한 녹취를 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 측의 손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손해입은 물건 정리, 시가 정리, 하자 보수시 그에 대한 비용 처리, 영수증 등을 준비해 두기 바랍니다.

영업 중단 상황이었기에 영업 피해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의 손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자에 대한 원인 입증이 현재 상황에는 안 되어 있는데, 증거 보전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감정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함).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건물에 설치된 수도배관의 동파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동파의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구의 관리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임차인께서도 이번 겨울 혹한의 추위에 대비하여 본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후에 내용증명이든, 소송절차 진행이든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5.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변호사명의로 된 내용증명발송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구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요청해볼 수 있으나, 건물주가 손해배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동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 시 감정을 통하여 동결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하자가 건물주에게 있는지를 판단해볼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배관의 위치, 영업중단 중이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3. 건물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침수로 인한 시설, 장비 등의 손해배상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동파에 관한 관리주체가 건물주에게 있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누수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자감정등의 절차를 통해 관리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으며 그로인한 시설, 장비, 영업에 대한 피해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으로 인해 건물주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감정비용뿐만아니라 누수로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