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도배비 청구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원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도배비를 청구합니다. 생활 속 발생한 오염은 임차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고 임차물의 수선.유지 의무는 명백히 임대인의 주된 의무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 저게 단순 생활 속 오염이 맞나며, 저 상태로 어떻게 임차를 내놓을 수 있겠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도배비를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벽지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임대인의 수선의무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실무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청소비 혹은 도배비 명목으로 일응의 돈을 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무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