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마침 집이 같은 방향이었던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당일 경찰 신고됨.

2. 의뢰인의 입장

 -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

3.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당시 녹음 파일 등을 검토 결과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필요한 성범죄 맞춤형 양형 목록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착실히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 등 각 양형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여 상세한 양형 요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