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전문 정우승 변호사가 맡았던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사기죄의 경우 일단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가 선고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벌금형 또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나오는 것도 보기 어려운데, 해당 사건의 경우 그 두가지를 모두 성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한번에 해소하여 의뢰인이 대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타트업을 개업하기 위해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생활이 힘들어지자 함께 동업하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차려 이를 갚겠다며 생활비 및 식당 개업에 사용할 용도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업하던 친구와의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였는데, 돈을 빌려준 친구는 의뢰인이 식당 개업에 사용할 용도로 돈을 빌려가놓고 다른 곳에 사용하여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과 의뢰인이 동업 중 회사로부터 받은 고가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경찰 및 검찰의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식당을 개업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당시 형편이 어려워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회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정우승 변호사 상담 요청 및 사건 수임
의뢰인은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생활비와 식당 개업을 모두 염두하여 빌린 것인데 고소장에는 식당 개업만을 위해 빌린 것처럼 적시되어 있는 것에 모자라 식당 개업에 실패한 것은 당시 돈을 빌려준 친구의 방해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고소인이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으므로 변제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물품을 회사로 택배를 보내 반환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이를 반송해놓고 업무상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식당 개업 준비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당시 대화 내역, 택배 배송 영수증 등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고, 의뢰인에게 사건의 변론 방향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런 정우승 변호사의 냉철한 분석과 사건 진행 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정우승 변호사를 믿고 선임해주셨습니다.
4. 재판의 과정
정우승 변호사는 관련 증거기록을 모두 받아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서류를 모두 증거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회 공판기일에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정우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계획적인 질문을 통해 고소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의뢰인이 개인회생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모두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고소인의 방해로 인하여 피치 못해 개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고소인이 실제로 의뢰인의 변제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물건을 반환하였으나 반송하였다는 사실 등을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상세하고 날카롭게 주장하였습니다.
5. 재판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사기죄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업무상횡령죄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하여 사실상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대성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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