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교통] 자백하는 사건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젊은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였는데, 차량이 이중주차되는 바람에 본인이 제대로 주차하려는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솔직하게 이웃 주민에게 사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웃 주민은 음주운전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회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이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실직하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쟁점

-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지 여부 

4. 결과

- 구약식 처분 

5. 변론의 핵심 

-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형사사건으로 상담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들은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자백하는 사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양형요소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 저는 사건의 개요를 듣고 그 과정에서 생각나는 유리한 양형자료들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러한 안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자료라는 것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피고인)를 선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고, 영혼없이 유리한 자료라고 제출해봐야 검사 또는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저는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선처 여부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해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변호사라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많은 소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더라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의뢰인의 성향 및 품성 등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정들을 골라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현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했더니 "사무장"만 만나봤고, 변호사 얼굴도 제대로 못보신 경우라면, 그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는 기계적으로 작성된 영혼없는 의견서에 해당하며, 검사나 판사를 설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벌기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만큼이나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라는 것은 존재하고, 그 예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설득력있는 양형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검사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요소가 선처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일대기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도 파악합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안세준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상의끝에 양형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고, 특히 양형요소의 핵심적인 부분을 기초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최근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장래에 지장없이 평온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혼을 담은 양형주장을 펼쳐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