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_불기소] 인턴 부하직원 강간혐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종로구 도시정비사업 사기사건으로 긴 증인신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의뢰인의 부재중 전화와 감사문자를 확인했다.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변호사인 친구로부터 급하게 소개받아 사건을 맡게 되었고 고민 끝에 어렵게 선임을 결정한 의뢰인이었다. 고소인이 녹취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예견되기 때문이었다. 
경찰단계에서는 확고한 유죄의 예단을 가진 수사관에 의해 매우 힘들게 조사가 되었고, 아니나다를까 첫 조사 직후 넉취록이 제출되었다. 해당 녹취록이 제출되자마자, 예정되었던 거짓말탐지기 조사마저 취소하면서 예외적으로 빠르게 전격적으로 송치되었다. 

수사절차가 변경된 이후, 경찰의 송치는 유죄를 의미하는 것처럼 되었다. 특히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양측의 진술 뿐인 성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다. 수사관도 검사도 1심 법원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꺼리기 마련이다. 본인은 절망하고,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패닉에 빠졌다. 

검찰단계에 와서는 유죄를 확신한 고소인이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상담하고 고소대리인까지 선임하였고, 선임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문자를 하는 등 처벌의 위협과 합의의 압박이 강하게 이루어졌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고소대리인이 직접 피의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이다. 피의자로서는 고소를 둘러싼 이러한 여러 주변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동기를 추측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률절차에서는 작은 행동이나 단 하나의 단어도 신중해야 한다)

대신 사실관계 전체를 법률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의견을 정리한 장문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힘을 쏟아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정면으로 대응하였다. 

수사방향을 파악하여 구체적 법리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요소들 즉 평소에 아주 작은 중요도를 가진 사실일지라도 해당 사건의 법률판단에서 중요도를 재평가받을 사실들을 모두 나열하고 검토하는 회의를 거쳤다. 각 사실들의 중요도를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전면 재구성하면 이를 통해 관념을 형성함은 물론, 해당 사실관계와 자연스런 인과나 흐름이 미세하게 다른 고소인의 주장들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진실은 글로 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동시에 한 단어로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아무리 복잡한 거짓도 이길 정도로 강하다. 다만 법률절차에서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며 판단기관이 맥락을 통해 진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소장과 고소인진술, 녹취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방어를 위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증거는 정상도 포함된다. 성범죄는 방어를 위해서 혐의관련성을 떠나 진술자의 신빙성 입증, 즉 의뢰인과 가족의 일반정상까지 포함한 전면전이 필요한 몇 안되는 범죄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고, 그러면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다음 순서다. 형사절차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였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도 각오는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 소식 없이 3개월이 흘렀다. 판단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피의자인 의뢰인으로서는 좋은 신호라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결국 긴 기다림 끝에 크리스마스 전전날인 오늘, 의뢰인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수화기 너머 카카오톡 메세지 너머로 의뢰인과 가족의 눈물 어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춥지 않은 저녁이었다. 변호사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의뢰인의 감정에 충분한 영향을 받는다. 


의뢰인에게는 조금은 길고 지리한 다툼이었을 것이고, 생각보다 인생 처음 맞이하는 형사절차라는 것이 의문 투성이었고 힘들었을 것임에도 비교적 조용히 변호인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셨고 필요한 증거를 요청하면 더 강화하여 빠르게 제공해 주셨다. 통상 변호사가 느끼기에 좋은 의뢰인은, 결과가 좋다는 것이 이번에도 증명되었다. 의뢰인에게 감사한다. 


형사사건은 누구에게는 신문에도 안 날 작은 일이었을 수 있고 신문에 나면 단어 하나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에게는 형사사건 하나로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아니, 아마도 수사과정에 이미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의뢰인은 고소 이후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의 무언의 압박에 못이겨 자진하여 퇴직하였으며 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면에 시달렸다. 온 가족과 수사관 그리고 내가 그 날의 기억을 묻고 묻고 또 물었다. 


오늘의 통지가 그간 고생한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 온 가족의 상처를 모두 깨끗이 씻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