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했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특히 경찰에서의 불송치결정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마피아42" 라는 채팅형 게임 중에서 피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성기 및 욕설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적인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답변한 발언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번의 발언이 아닌 상당량의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특성에 기반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고, 게임을 진행하면서의 표현은 다소 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대법원의 성적욕망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제시
3. 마피아42 게임의 특성(게임진행 및 케릭터 아이템 특성)
4. 저속한 표현과 성적만족 목적의 표현과의 차이
5.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의 보충성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고소되는 각각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표현 자체로만 판단하면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저속한 표현에 대하여 매우 반성을 하고 있었고, 수임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다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거쳐 왔는데 다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가야한다는 답변만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성범죄로 특정되어 형벌을 받기보다는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법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평소 단순히 성적표현만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다고 한다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협의하에 무죄 주장을 하였고, 결국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절실함' 및 '변호사와의 협동'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검찰로부터 불기소이유서를 열람등사하게 되면 추후 포스트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