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 허위영상물 반포 등 고소대리 

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등의 반포에 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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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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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난 후  사귀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사진을 가지고 지인능욕 트위터에 게시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건입니다. (트위터 등 sns에 해당 사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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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젊은 나이의 여성으로 해당 사실에 대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의 사진 유포 방지및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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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총 피의자는 4명에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위반의 혐의도 추가하였으며, 기타 관련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3. 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 진술을 마친 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해당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를 타진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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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어 ]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짐으로 인한 피해 뿐만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 및 수치심을 느낄만한 모습이 재현된다면 그만한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포될 가능성이 크므로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