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음주운전 벌금 

검사로부터 약식기소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불구속 및 평생직장 유지).

1. 사건의 발달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속의 위기와 동시에 의뢰인의 직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직장에서 파면되는데, 젊은 나이의 의뢰인은 구속에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기존 전과의 분석, 현재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소상히 기재한 의견서가 요구되었스비다.

음주운전에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뢰인 및 제가 깊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구공판(검사의 정식기소)이 너무나도 유력했기에(통상 음주운전 2회부터 정식기소함)

검사 단계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하였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자료와 역량을 투입한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검사의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소식을 들은 의뢰인이 곧바로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외적인 결과였기에 검사의 약식기소 이후 법원에서의 정식재판회부까지 예상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대처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법원도 검사의 약식기소내용과 같이 약식명령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이므로 참고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및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노력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이에 검찰, 법원 모두 너무나도 특이한 선처를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었기 떄문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4회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비율이 극히 높으며, 그러한 실형결과는 정의관념상 당연하다고 생각되기에 음주운전은 무조건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