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불법촬영 무혐의 | A엔터테인먼트 대표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여 2차 조사를 받고, 진실을 입증할 의견서를 제출한 뒤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업무상 촬영된 영상을 소지함과 동시에 그 영상을 업로드했던 자입니다.

이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비롯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영상 촬영에 강압적 요소가 있었고, 이를 업로드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는 고소인에 의해 A대표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차 조사 당시 경찰은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A대표를 맹렬히 추궁하였습니다.

A대표는 심한 긴장 탓인지 사건에 관한 올바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저는 추가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다시 한 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의 성격, 사건 내용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꼼꼼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무고성 고소 여부에 관한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대표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를 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4. 결론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경찰 의견과 같이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의 배후에 다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현재에도 그 추측이 맞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이후 그러한 계략은 힘을 잃게 되었으며, A대표는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