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벌금 | 교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으나 (교사직 박탈)

2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교사직 유지).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실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는 것도 피하여야 하였으나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사건 진행을 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항소심인 2심에서 형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심히 살펴볼 만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재판부에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자료도 계속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통상 2심은 1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사건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위와 같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에 공을 들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이 담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함께 논의하여 5분이 채 되지 않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어떠한 인상을 주어야 할지 공유하고 법정에서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4. 결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형사판결은 징계사건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사건도 편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