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5년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미성년인 여성과 동거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날 의뢰인, 여성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여성은 당시의 성관계가 강간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동거기간 당시의 성관계도 모두 강압적인 성관계임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혐의를 전면 부인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할지, 상대방과 합의시도를 할지, 합의를 하는 경우라도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혐의는 부인하되(의뢰인의 강한 주장) 합의를 시도하는,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보기 드문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1. 범행을 인정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고

2. 실제 합의에 이르렀을 때에도 범행을 자백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상당한 고민 끝에 위와 같은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진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실제 재판에서도 주심판사가 피고인의 범행 부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할 정도였습니다).

4. 결론

끈질긴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와 별개로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성인지 감수성' 및 '미성년자의 진지한 동의 없음'라는 두 개의 허들을 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의뢰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위 동료변호사들은 과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만 하였을 때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을지, 오히려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중형 선고 유지를 하는 것에 부담 - 억울한 사람을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범행을 부인함에도 합의한 피해자의 태도 - 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