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던 중 갑자기 고소인이 불만을 표시하였고, 고소인은 모텔을 나서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자연스러운 스킨십 중 봉변을 당한 의뢰인은 당연히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했으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곧장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의뢰인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사건 전후에 의뢰인,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역 및 의뢰인이 겪었던 실제 사건 경위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추가조사가 있었는데[직접 조사입회],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의 허구성 내지 신빙성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론 과정 가운데에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큰 의문을 표시하여 본 변호인 및 의뢰인 모두 무혐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뢰인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인의 주장과 합치되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적극 어필한 것이 불기소처분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