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강제추행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늦은 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자리에 있던 상대방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손을 옷속에 넣어 신체를 만졌다"고 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cctv 등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따라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의 경우 위와 다르게 cctv가 존재하므로 cctv에 남겨진 행위 태양을 파악하고 변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cctv의 영상을 파악 후 고소인의 피해 진술과 다른 점이 없는지, 같다고 하더라도 과장한 점이 없는지 등을 명확히 판단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따라서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였고, 접촉행위도 일관적이지 않은 점
2.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왜곡한 것인 점
3. 피의자는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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