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사안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사절차부터 선임되어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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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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