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체포후에 또 체포되면요...

Question

이거 2개의 사건이라고 하던데...

나중에 재판 받을때 합쳐질수 있나요???

아니면 재판 2번 받아야 되나요???

2번째 체포됐을때는 주거침입+카촬죄로...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각 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각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한 번에 받는 것은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기에 한 건의 재판 진행 중에 다른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외도 중이라 확신이 들어서 여자친구 집안 방으로 찾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른 남자와 나체로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하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된 사진을 SNS에 폭로하였다가 주거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및 성폭력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내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입한 것은 목적이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03도3000 판결)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병합으로 처리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하므로 병합되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귀하가 주거침임죄로 체포 후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까지한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병합을 신청하여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양형자료 수집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재판 병합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주거침입죄, 카메라촬영죄에 대하여 각각 수사를 받았다면, 형사법원에 재판 병합신청을 하여야,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